태안군건축조례

전문개정 1999. 8. 21  조례 제540호

개정 2001. 4. 12  조례 제618호

개정 2002. 1.  4  조례 제650호

개정 2003. 7. 11  조례 제692호

(도시계획조례)

개정 2005. 2.  1  조례 제???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 및 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본조전문개정 2005.01.15>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제1항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관리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미술, 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02.01>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4. 군사용 <신설 2005.02.01>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5.02.01>

제19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삭 제 <2005.02.01>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군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없이 당해 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07.11>

3. 2층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2003.07.11>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한다) <본호신설 2005.02.01>

5. 공장내의 기계 등의 보호시설 <본호신설 2005.02.01>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자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5.02.01>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 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포함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삭제 2001. 4. 12)

④(삭제 2001. 4. 12)

제24조(삭제 2001. 4. 12)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5호(가구)이상의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통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2. 공공사업에 의하여 포장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너비 2미터이상인 사실상의 통로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삭제 2001. 4. 12)

제27조(삭제 2001. 4. 12)

제28조(삭제 2001. 4. 12)

제29조(삭제 2001. 4. 12)

제30조(삭제 2001. 4. 12)

제31조(삭제 2001. 4. 12)

제32조(삭제 2001. 4. 12)

제33조(삭제 2001. 4. 12)

제34조(삭제 2001. 4. 12)

제35조(삭제 2001. 4. 12)

제36조(삭제 2001. 4. 12)

제37조(삭제 2001. 4. 12)

제38조(삭제 2001. 4. 12)

제39조  삭제 <2005.02.01>

제 6 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40조(삭제 2001. 4. 12)

제41조(삭제 2001. 4. 12)

제42조(삭제 2001. 4. 12)

제43조(삭제 2001. 4. 12)

제 2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삭제 2001. 4. 12)

제45조(삭제 2001. 4. 12)

제 7 장  건폐율․용적률

제46조(삭제 2003. 7. 11.)

제47조(삭제 2003. 7. 11.)

제48조(삭제 2001. 4. 12)

제4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0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5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거리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7.11>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5배

나. (삭제 2001. 4. 12)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4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개정 2005.02.01>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5.02.01>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53조(건축의 제한) 삭제 <2005.02.01>

제54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삭제 <2005.02.01>

제55조(건축기준의 완화)  삭제 <2005.02.01>

제 10 장  공개공지 등

제56조(삭제 2001. 4. 12)

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3.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5.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7. 일반의 공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

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 11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8조(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회의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2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의 1.5배를 조정의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4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6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 4. 12)

제66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③영 제121조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47조제3항 내지 제8항과 제48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등 수수료 (제19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4천500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120만원

※ 비고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도시설계승인시 검토사항(제56조제1항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부여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라. 도시설계의 원칙․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마. 토지의 이용계획

바. 도시의 성장․변화에 대한 적응성

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계획

다. 보행자 공간과 보행동선계획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다. 건축규제계획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공공지․공개공간의 계획

나. 공원․녹지의 연계계획

다. 자연환경․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써비스 기능

나. 공급처리 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재원소요판단과 재원조달계획

나. 집행주체별, 연차별 투자계획

7. 기    타

가. 특별사업구역의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다.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별표 3]

도시설계 용어정의(제56조제2항 관련)

1. “설계구역”이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선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 “1층 전면 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 “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가능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9.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0. “공공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3.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 “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 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1. “공공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별표 4]

도시설계의 규제도표시기호(제56조제2항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시설계구역	━‥━‥━‥━‥━‥━‥━‥━‥━‥━ (굵은 이점 쇄선)
대지경계선	―․―․―․―․―․―․―․―․―․―․(가는 일점 쇄선)-
대지분할가능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는 점선)
도로경계선
	(가는 실선)
고가도로, 지하도로	─‥─‥─‥─‥─‥─‥─‥─‥─‥─‥ (가는 이점 쇄선)
건축물허용용도
			A
건축물권장용도
			(A)
건축물불허용도
			가
최고층수제한
				5
최저층수제한
				2
건축한계선	━ ━ ━ ━ ━ ━ ━ ━ ━ ━ ━ ━ ━ (굵은 점선)
건축지정선	- - - - - - - -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구 분	표 시 기 호
자동차전용도로	●●●●●●●●●●●●●●●●●
공동개발
			○								○
주차장출입 허용구간	(							←――――――――――――――――――――→ △					)
주차출입불허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용지
		▤▥▤▥▤▥▤▥▤▥▤▥▤▥▤▥▤▥▤▥▤▥▤▥▤▥▤▥▤▥
												///
공공주차장
완충녹지

[별표 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66조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3.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4.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5.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32조 법 제54조 법 제6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청구서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

허 가 번 호	건축허가 (용도변경) 년 월 일	사용승인 년 월 일	건 축 주 성 명	건축허가 수 수 료	업무대행 분 야	업무대행 수 수 료

상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를 태안군건축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주    소

사무소명                     (인)

태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면 적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하 층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 유및당사자 간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 유및당사자 간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요 구 일 자		년 월 일 ( :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건축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정내용
건축법 제7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태안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본 조정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