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건축조례

전문개정(2001.03.30. 조례 제422호)

개    정(2001.12.29. 조례 제470호)

개    정(2003.07.21. 조례 제532호)

개    정(2004.05.06. 조례 제566호)

개    정(2004.10.07. 조례 제5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 및 시행규칙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2004.5.6 신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ㆍ대지면적ㆍ세대수 10분의 1이내의 변경.

나.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1개층 이하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제1항ㆍ제10조3항 및 제12조 내지 17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식물관련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및 창고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계 등의 보호시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2004. 5. 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4. 5. 6 개정)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현장조사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 5. 6 개정)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3호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2004. 5. 6 개정)

1.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2004. 5. 6 개정)

⑥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자격ㆍ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4. 5. 6 개정)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6.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5조(조경면적의 산정) ①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4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대지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마. 기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7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 폭 1.0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29조(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격 수량의 4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 수량중 10퍼센트 이상

②식재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조경시설 기준 등) ①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내 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2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32조(삭제)(2004. 5. 6개정)

제33조(건폐율) 삭제(2003.7.21. 조례 제532호)

제34조(용적률) 삭제(2003.7.21. 조례 제532호)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제36조(맞벽건축) 영 제81조 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20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36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 6 장 건축물의 높이

제3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등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나. 채광창 (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8미터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다만, 4층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4미터이상)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 5. 6 신설)

제 7 장 (삭제 2004. 5. 6)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 8 장 공개공지 등

제4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7.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 9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회의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5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7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을 조정의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③영 제121조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01년 7월17일 부터 시행하고, 종전 조례의 제26조 내지 제48조의 폐지규정은 아산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허가등 수수료 (제19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타	7천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4천500원
	기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120만원

※ 비고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51조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3.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4.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5.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32조 법 제54조 법 제6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삭제)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황	위치				면적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하 층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출석 대 상 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요 구 일 자		년월일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건축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정내용
건축법 제7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아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