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축 조례

(    제정) 1995.01.05 조례 제 102호

(일부개정) 1996.10.04 조례 제 194호

(일부개정) 1997.11.15 조례 제 283호

(일부개정) 1999.09.03 조례 제 399호

(일부개정) 2000.12.30 조례 제 466호

(일부개정) 2001.02.20 조례 제 470호

(일부개정) 2004.07.16 조례 제 579호

(전문개정) 2007.05.10 조례 제 696호

(일부개정) 2008.11.10 조례 제 778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 840호

(일부개정) 2013.10.15 조례 제 9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2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2007년 5월 10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기존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직 증축하는 경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9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 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 층 이하 층수의 변경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5층 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3.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 참석현황

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출석 또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예치금과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기간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용도변경)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2007년 5월 10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 제31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적합하고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기존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할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자재·물품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을 포함한다)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물

4.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동주택단지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6. 천막 또는 강파이프 구조의 어업용 양어장 및 종묘배양장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설계변경 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50퍼센트)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해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25조제3항제3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0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    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철도, 녹지, 공원,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1배) 이상

⑤ 담장과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공개 공지 등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영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영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8. 영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의 포장

6.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높이제한기준 × [1 +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면적÷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은 전면도로(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2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 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4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4) 생략

(25)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건축위원회 등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 적용에 있어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 영 제5조의5에 ----------------------------------- ----------------------------------------------------- ------------------------------------ .
제6조(기능) ① ~ ② <생 략>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이하로서 1개 층 이하 층수의 변경 2.~ 4. <생 략>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6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 하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 층 이하 층수의 변경 2.~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③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에 -------------------------------------------- ---------------------. 1.~ 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건축분야 15명과 영 제5조 제7항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 라 한다) 해당분야 위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 -----------------------------------------------------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⑦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 -------------------------------------------------------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삭 제> 6.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건축분야와 통합심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의 해당분야 위원은 통합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건축분야와 통합심의로 구분하여 해당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 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소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제9조제1항 ·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 참석현황 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 --------------------------------------------------- ---------------------------영 제15조제5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 ---------- .
제24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24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 ------------------------------------------------------ ------------------------------------------------------ ------- . 1.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신 설> <신 설>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해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축지도원)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건축지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제29조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 (조경기준) ------------------------------- ------------------------------------------------------- -------------------------------------------------------------- ------- 국토교통부장관 ---------------------------- --------.

현 행	개 정 안
제33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33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 ------------------------------------------------------ ----------------------------------------------------- ----------------------------------------------------- ------------- .
제3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같은 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 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b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철도, 녹지, 공원,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배) 이상
④ 담장과 지상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 ------------------------------------------------------ --------------------------- .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 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 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영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 7. <생 략> 8. 영 별표 1 제25호의 장례식장 : 대지 면적의 8퍼센트 이상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1. ------------------------------------------------- --------------------퍼센트 2. -------------------------------------------------- ----------퍼센트 3. ----------------------------------------------------- ------------------------------------------------------ ------------------------------------------------------ -------------- 퍼센트 4. ----------------------------------------------------- --------------- 퍼센트 5. ~ 7. <현행과 같음> 8. ----- 제28호의 장례식장 --------------------- ----------------